이혜정도 "불륜은 평생의 아픔"…'간통죄 폐지' 후 현실은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안나 카레니나부터...

2024.11.01 07:20

'김민희와 불륜' 홍상수 감독, 이혼 못하는 이유 있었다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가사법의 관점에서 ...

2024.10.18 07:18

"큰아버지가 사실 아버지"…'굿파트너' 작가가 전한 불륜 사례

이혼을 주제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SBS 드라마 '굿파트너'의 작가이자 이혼 전문변호사인 최유나씨가 그동안 자신이 직접 본 충격적인 불륜 사례 일부를 소개했다.최 변호사는 지난 4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2024.09.05 08:11

재산분할 '쩐의 전쟁'…이혼소송 판이 커진다

SK그룹,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등 기업 오너의 수조원대 재산분할 소송부터 일반인의 ‘조용한 이혼’까지 이혼 법률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가사·상속 전문팀을 확충하는 이유다. 이혼전문 변호사는 3년 새 64% 늘었...

2024.07.31 17:52

노소영 측 "이혼소송 상고 안 해"…최태원, 전날 상고장 제출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2024.06.21 16:44

최태원 "SK 성장史 부정한 판결 유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판결 결과에 대해선 “SK의 성장 역사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최...

2024.06.03 18:28

'세기의 이혼' 최태원, 재산분할 확정되면 하루 이자만 1.9억원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2024.06.01 08:27

폭행 피해 쉼터까지 갔는데 "위자료 취소"…이혼소송 뒤집힌 이유

남편의 폭행을 못견뎌 쉼터로 피신까지 했던 50대 여성이 이혼소송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위자료를 못받을 상황에 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가 종교활동을 두고 20년 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보고 양쪽 모두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폭력사...

2024.03.25 14:32

남편 폭행 못견뎌 쉼터까지 갔었는데…"위자료 취소"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쉼터로까지 피신한 50대 여성이 이혼소송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가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A씨가 부인인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혼인관...

2024.02.23 18:28

폭행 피해 쉼터 갔는데 위자료 못 받다니…2심서 뒤집힌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을 못견뎌 쉼터로까지 피신했던 50대 여성이 이혼소송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활동을 두고 20년 넘게 부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보고 양쪽 모두 혼인관계가 파탄난 데 책임이...

2024.02.23 11:40

바람 피워놓고 이혼 요구한 세 아이 아빠…법원 '위자료 폭탄'

외도와 가출을 일삼으며 결별 원인을 제공했으면서 이혼을 청구해 성사시킨 배우자는 억대 위자료를 상대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혼까지 요구하면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2023.11.13 07:00

이혼·상속 재판도 점점 느려져…대법까지 가면 1년 반 걸린다

지난해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1년6개월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건이 꾸준히 늘어나는 와중에 재판 지연 추세가 겹치며 나타난 현상이다. 24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원에서 가사 관련 소송이 처리되는 데 걸린 기간은 1심이 평균 7.4개월, 2심이 8개월, 3심이 3.4개월로 ...

2023.09.24 18:51

"내연녀에 돈 줬다면 재산분할 조정해야"…최태원 이혼에 변수되나

“바람핀 남편이 불륜 상대에 돈 송금” 대법 “재산분할 조정” 아내 손 들어줘 비슷한 소송서도 외도측 재산 비율 낮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에 촉각 바람을 피운 남편이 불륜 상대에게 돈까지 줬다면 아내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법원 ...

2023.07.24 07:00

'6조 갑부' 권혁빈, 이혼 재판 시작됐다

미국 경제주간지 포브스 기준 6조원대 자산가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사진)의 이혼을 다루는 재판이 1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권 CVO의 부인이 “혼인을 이어갈 수 없는 파탄 상태”라며 이혼을 요...

2023.04.19 18:24

학대 받는 아이, 스스로 '부모와 연' 끊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 등을 정하는 재판에선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이들의 진술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다. 정부는 법 개정으...

2022.05.03 17:46

"김미화 명예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法, 전 남편 위자료 소송 '기각'

김미화를 상대로 전 남편 A 씨가 제기한 억대 위자료 소송이 기각됐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권미연 판사)는 A 씨가 김미화에게 제기했던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김미화가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

2019.06.24 11:02